2019년06월15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6일로 하며, 측량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.
-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정답률: 91%)
문제 해설
"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6일로 하며, 측량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." 이 설명은 옳은 것이다. 이유는 지적기준점은 측량 시 기준이 되는 고정된 지점으로,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각각 6일과 5일로 한 것이다.
